경조사 휴가규정 근로기준법상 부모상 휴가 일수, 배우자 형제 자매 사망시
경조사 휴가규정 근로기준법상 부모상 휴가 일수, 배우자 형제 자매 사망시경조사 휴가 규정은 근로기준법에서 법정 휴가로 규정된 항목이 아닙니다. 즉, 경조사에 따른 휴가는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휴가는 연차휴가, 출산휴가, 생리휴가 등이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반면, 경조사 휴가는 약정휴가로, 이는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따라서,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려는 기업은 취업규칙에 해당 휴가의 정의, 적용 범위, 기간, 급여 지급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경조사 휴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법적으로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해도 불법이 아..
2024. 10. 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양식, 지급명령, 위반 시 처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양식, 지급명령, 위반 시 처벌임금체불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이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및 해결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이하 "체불임금 확인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체불임금 확인서의 양식, 지급명령, 위반 시 처벌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체불임금 확인서 지급명령 및 위반 시 처벌임금체불 시 처벌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
2024. 7.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