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업,직장/근로기준법60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처벌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및 처벌은?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모든 기업과 직원 간에 작성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의 작성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와 과태료,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주의사항, 그리고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근로계약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직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해당됩니다. 직원의 한 달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회사 내 직원 수가 3명 미만인 경우 따라서 직원이 한 명이거나 한 달 근무시간이 20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 2023. 9. 15.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급여 기준 유급인가 무급인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급여 기준 유급인가 무급인가 소개 휴게시간은 근로 중 잠시 생리현상을 해결하거나 식사를 하는 시간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한 개념과 급여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여부에 대해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휴게시간의 정의와 무급 여부,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기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정한 근무 시간 동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주나 관리자의 지휘 아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하게 무급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휴게시간은 근무 의무가 없는 상태.. 2023. 9. 13. 연차휴가와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와 육아휴직: 이해해야 할 사항들 소개 여름 휴가를 맞아 연차 사용에 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한 D씨가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자제하라는 응답이 왔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여러분의 의문을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연차휴가와 육아휴직 Q. 육아휴직 사용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산정에서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상 휴가로 휴업.. 2023. 8. 30. 근로기준법 제62조: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 현실적으로 부족한 연차 대체제도 제목: 근로기준법 제62조: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 현실적으로 부족한 연차 대체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조항은 한 줄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크게 좌우하는 강력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 대체제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일정한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약자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 대체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의하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연차 유급.. 2023. 7. 2. 근로기준법 제 34조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관련) feat 노동법 - 이산이 아닌가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가~ 노동법 - 근로기준법 제 34조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관련) 퇴직금이라고 불리우는 퇴직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있다. 퇴직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다루고 있을 거라는 착각이다. "근로기준법"상에서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제13조 "임금채권 우선 변제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언급된 퇴직금의 우선변제의 기준 이외에는 모두 "근로기준법"이 아닌, 또다른 법률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다룬다. 근로기준법 제 34조 역시 마찬가지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의 법조항 내용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데로 따라라~ 라는 것 뿐이다. 동법 제 37조에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등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라고 되어 .. 2021. 9. 6. 근로기준법 병가규정은? 23조, 78조무급 유급 휴가 어제 아이가 저녁 먹는데 제가 잔소리를 좀 했더니 팩 하고 승질을 부리더군요. 애가 요 며칠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예민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잔소리를 심하게 했나 싶어서 한발 물러났지요.(코로나는 확실히 아닙니다. 개학하지 않아서 집에만 있었거든요.) 누구나 아플 때는 매우 예민해집니다. 하루는 아파서 결근하겠다고 회사에 전화하면 사장이 월급에서 급여를 까 버리겠다는 말을 하면 짜증이 폭발해서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게 됩니다. 정말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쉬고 싶은데... 화가 납니다. 그런데 더 압권인 것은 그렇게 늦게 출근하면 오전이 다 가지 않았는데도 오전 반차로 처리해버린다고 연차에서 반차를 까겠다고 하면 뚜껑 열립니다. 죽을 만큼 아파도 일단 출근하고 보는 직장인이 많죠. 쓰러져도 출근해서 .. 2020. 4. 22. 이전 1 ··· 6 7 8 9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