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업,직장/근로기준법57 근로기준법 제62조: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 현실적으로 부족한 연차 대체제도 제목: 근로기준법 제62조: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 현실적으로 부족한 연차 대체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조항은 한 줄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크게 좌우하는 강력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 대체제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일정한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약자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 대체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의하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연차 유급.. 2023. 7. 2. 근로기준법 제 34조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관련) feat 노동법 - 이산이 아닌가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가~ 노동법 - 근로기준법 제 34조 퇴직급여제도 (퇴직금 관련) 퇴직금이라고 불리우는 퇴직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가 있다. 퇴직금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다루고 있을 거라는 착각이다. "근로기준법"상에서 퇴직금에 대한 언급은 제13조 "임금채권 우선 변제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언급된 퇴직금의 우선변제의 기준 이외에는 모두 "근로기준법"이 아닌, 또다른 법률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다룬다. 근로기준법 제 34조 역시 마찬가지다.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제도)의 법조항 내용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데로 따라라~ 라는 것 뿐이다. 동법 제 37조에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등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라고 되어 .. 2021. 9. 6. 근로기준법 병가규정은? 23조, 78조무급 유급 휴가 어제 아이가 저녁 먹는데 제가 잔소리를 좀 했더니 팩 하고 승질을 부리더군요. 애가 요 며칠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예민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잔소리를 심하게 했나 싶어서 한발 물러났지요.(코로나는 확실히 아닙니다. 개학하지 않아서 집에만 있었거든요.) 누구나 아플 때는 매우 예민해집니다. 하루는 아파서 결근하겠다고 회사에 전화하면 사장이 월급에서 급여를 까 버리겠다는 말을 하면 짜증이 폭발해서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게 됩니다. 정말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쉬고 싶은데... 화가 납니다. 그런데 더 압권인 것은 그렇게 늦게 출근하면 오전이 다 가지 않았는데도 오전 반차로 처리해버린다고 연차에서 반차를 까겠다고 하면 뚜껑 열립니다. 죽을 만큼 아파도 일단 출근하고 보는 직장인이 많죠. 쓰러져도 출근해서 .. 2020. 4. 22. 근로기준법 탄력적근무제 주52시간 탄력근무제 근로기준법 탄력적근무제 주52시간 탄력근무제 서론 2018년은 근로기준법 역동의 해였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상 근무시간 52시간 연장근로 제한에 관한 문제로 인해 대서특필되고 대립이 심화되어 알려졌습니다. 이는 주로 포괄 연봉제와 야근수당 문제로 논란이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력적 근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탄력적 근무제란? 탄력적 근무제는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조절하는 제도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합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성수기와 비수기로 인해 근로자의 일정에 유연함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으로만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무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 52시간 탄력근무제와 그 문제.. 2020. 2. 28. 근로기준법 여름휴가 연차에 포함 되나요? 근로기준법 여름휴가 연차에 포함되나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나로서는 사실 연차 개념이 없다. 한 곳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면 나름 연차 보장을 받게 되지만, 프리랜서가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기란 쉽지 않다.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의 비애다. 물론 프리랜서다 보니, 프로젝트 간에 일정 차이에서 충분한 휴식기를 갖거나, 여행을 다니는데 지장은 없다. 하지만 만약 프로젝트 기간이 여름휴가 기간을 포함한다면 어떨까? 예컨대 6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프로젝트라면 사실상 프리랜서 개발자는 여름휴가를 가기 애매하다. 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여름휴가를 보장받을까? 사실 이 시즌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라는 질문이다. 답은 당연히 여름휴가도 연차에 포함된다. 여.. 2019. 7. 2. 근로기준법 연차 월차 연차수당 및 발생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월차 연차수당 및 발생기준 한해의 절반이 지나면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여름휴가철이면 그렇죠. 바로 근로기준법 상의 연월차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월차 연차휴가 문제는 그 자체는 매우 심플한 문제지만 현실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고, 법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 때문에 법대로만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법적 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휴가의 근거 근로기준법 연차 휴가의 근거 연차발생기준 연차발생기준 연차와 관련된 근기법규정은 근로기준법 60조에 "1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유급휴가가 연차입니다. 이 개념은 출근해서 일해야 하는 날에 출근하지 않고 .. 2018. 7. 12. 이전 1 ··· 6 7 8 9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