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할 뿐, 실제 사업장에서는 업종·근무형태·조직문화에 따라 다양한 관행이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2월 23일 시행 중인 최신 근로기준법(제54조)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요건을 총정리합니다.

• 근로시간 산정에서 휴게시간이 빠지면 주 52시간 규제,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 4대 보험 산정액 등 노동조건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 반면 휴게시간이 ‘실제 근로’로 판정되면 시간외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근로자 모두 정확한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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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의 법적 기본원칙

1. 법정 최소 휴게시간
   •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2. 근로시간 도중 부여
   • 출·퇴근 전후에 몰아서 부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3.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아야 ‘휴게’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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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기준

점심시간 근로시간  포함 안됨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 전화를 상시 대기해야 하거나, 고객 응대를 위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경우
• 기계가동 현장 등에서 ‘식사 파트너’로 지정돼 교대 식사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 선택권의 실질적 제약

• 사업장 밖 외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외부음식 반입이 제한되어 식사 외 활동이 불가능하면 근로시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행정해석 핵심 포인트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226 판결: “점심시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받는다면 근로로 본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75, 2023.4.18.): “경비직이 휴게 중 순찰을 병행하면 ‘감시·단속적 근로’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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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무급 판단 및 임금 산정

• 무급 휴게
  • “완전한 자유 이용”이 보장된 경우
  • 연차·월차 산정 시 근로시간에서 제외
• 유급 휴게
  •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이어지는 ‘대기시간형’
  •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돼 통상임금, 주휴, 연장·야간·휴일수당 기준시간에 모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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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 콜센터 상담원
  • 점심시간에도 수화기를 놓을 수 없고 인입 대기해야 함 → 유급 처리
• 사무직 일반
  • 사무실 외부 외출 가능, 이메일·메신저 오프라인 허용 → 무급 처리
• 병동 간호사 교대제
  • 점심시간 환자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해 순번제로 식사 → 담당자 시간은 유급, 교대 후 별도 휴게시간 부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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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운영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휴게시간 부여 기준과 유급·무급 여부를 명확히 기재했는가?
•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가?
• 식사·휴게 장소 확보 및 외부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가능성을 최소화했는가?
• 탄력·선택근로제, 교대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시 휴게시간 배분을 별도 합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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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자유로운 시간’이라는 대원칙 아래, 최소 30분·1시간 기준만 제시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점심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업무지휘가 개입되면 근로시간으로 전환됩니다. 사업장은 근로계약·취업규칙 정비와 근로자 실태 점검을 통해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근로자는 휴게권 침해 시 증거(업무지시 기록, CCTV 등)를 확보해 임금청구나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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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law.go.kr)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1226 판결 (lawtimes.co.kr)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례 (law.go.kr)